<뉴스파일>美,한국SW 보호노력 긍정적 평가

美소프트웨어(SW)분야의 영향력있는 업체조직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맹」(BSA)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SW 무단복제및 불법사용으로 美업계 등이 한해 평균 1백20억달러의 손해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BSA는 이같은 불법 케이스가 한국의 경우 지난해 전체 시장의 78%에 달하는 6억4천6백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은 SW시장의 80%인 19억6천1백만달러가 불법유통 케이스이며 중국의 경우 94%인 5억9천6백만달러어치 가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에서도 SW시장의 35%가 침해되는 가운데 업계가 지난해단일국가로는 가장많은 22억5천3백만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추산됐다.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지난해 12월 관계법 개정으로 SW 불법 사용시 벌금을 최고 7천7백50달러에 서 3만7천5백달러로 크게 늘렸음을 지적,한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