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기자재 반입前 특별사찰 北 폐연료봉 재처리 안해

제네바에서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북한(北韓)과 미국(美國)은13일까지 협상에서 과거 핵투명성 보장시기.한국형 경수로(輕水爐)선택 여부.폐연료봉의 처리.대체에너지 제공등 주요 쟁점 등에 합의하고 합의문안 작성을 위한 막바지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양측은 주요 쟁점에 대부분 합의한 상태여서 한국시간 14일 밤이나 15일 오전중 협상타결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지난 8월12일 발표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4대원칙을 양측이 이행키로 한다고 확인하는 것▲4대원칙을 이행하는 수순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도와는 달리 이번 합의는 4대원칙의 이행시기를못박지 않고 순서만 밝히는 잠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양측은 이번 합의내용 실천을 위한 실무자 차원의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우선 북한의 과거.현재.미래의 핵투명성보장을 위해▲과거 핵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경수로 본체의 주요기자재(원자로 주요 부품 및 발전용 터빈 등)가 북한에 반입되는 시기 이전에 완료한다▲북한은폐연료봉 재처리와 영변(寧邊)5㎿원자로 재장전을 하지 않으며 50㎿.2백㎿ 흑연로 건설을 중단하는등 핵활동 동결을 보장한다▲폐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은 방사화학실험실을 봉인하고 IAEA의 감시 아래 둔다▲폐연료봉의 최종적인처리는 핵기술자들을 포함하는 실무전문가회의를 개최. 결정한다▲경수로가 제공되면 방사화학실험실과 건설중단한 흑연로를 해체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또 북한의 핵활동 포기의 대가로 미국은▲경수로 지원을 보장하며▲핵선제불사용을 문서로 전달하고▲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며▲내년부터 대체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것등을 약속했다.
그밖에 남북한 관계와 관련된 사항은▲경수로 건설공사에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북한은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화를 포함한 남북한대화를 재개한다▲北-美간 연락사무소는 남북한 대화가 진전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 개설한다는 등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수로 공사 한국주도 참여는 합의문에 명기하지 않고 북한이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康英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