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대안없이 축소 47%-企協 137개업체대상 조사

중소기업들은 상당수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朴尙奎)가 전국 1백37개 모니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관련시책에 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6.7%가 『합리적 대안없이 지원책이 축소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개선되거나 강화되고 있다』는 응답도46%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중소기업지원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83.9%가 자율경쟁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한데 반해 보호육성체제 강화는 13.9%에그쳐 정부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추진해야 할 정책분야로는 기술개발(21.8%),자금지원등 경영안정(17.4%),인력공급(15.5%),지방중소기업육성(13.6%),구조조정(10.4%),국제화(7.1%),소기업육성(6.
0%)의 순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66.2%가 규제가 완화된 편이라고 응답했으나 33.8%는 규제가 완화되지 않거나 오히려강화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규제완화의 기업경영 지원효과에 대해서는 69.4%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규제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45.3%가 핵심적인 규제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洪源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