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武器 밀반입 급증 단속하나 안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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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人面獸心)의 지존파 일당은 계속적인 인간사냥을 위해부산.청계천의 무기 밀매상과의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그런데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현재 밀반입되다 적발된 총기류는 17정으로 92년 10정,93년 8정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또 올해 적발된 실탄은 2천7백83발로 92년 9백7발,93년 9백74발보다 3배나 많아졌다.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마약도 문제다.90년대들어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지난 92년부터 올 8월까지 세관에서 적발된 헤로인.히로뽕등 마약류는 모두 33건에 6만7천2백18g(1천3백44억2천3백만원상당)이다.올 들어서도 8월현재 건수로는 지난해보다 67 % 증가한 10건이 적발됐다.
11일 국회 재무위의 관세청 감사에서는 바로 이같은 총기.마약류 밀수급증을 개탄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일제히 터져나왔다.민자당 김덕룡(金德龍.서울 서초을)의원은 무기류 밀반입과 관련,『서울 남대문시장과 청계천.세운상가 일대에서 밀거래 되는 군수물품을 모두 모으면 수개 중대병력을 완전무장 시킬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이래가지고 국민이 불안해서 살겠느냐』고 허술한 단속을 질책했다.
민주당 박일(朴一.전국구).이경재(李敬載.서울 구로을).최두환(崔斗煥.서울 강서을)의원은『실탄 밀수가 급증한 점으로 보아적발된 것보다 훨씬 많은 총기류가 나돌고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정수(金正秀.민자.부산진을).박은태(朴恩台.민주.전국구)의원등은 총기 밀반입 거점으로 부산 감천항 부두를 꼽았다.
돈벌이에 관심이 많은 러시아 선원들이 입항하는 곳이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이곳의 단속은 정말 건성이어서 큰일이라고 崔 의원등은 지적했다.
의원들은 마약류 단속도 답답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김덕룡의원은『서울 이태원.압구정동이나 동두천.송탄에 가면 마약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며『불법 마약거래자의 재산몰수등을 골자로 하는「마약류 불법거래방지 특례법」 제정이 부처간 이견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정신차리라』고 질책했다. 金의원과 유돈우(柳惇佑.민자.안동군)의원등은『우리도 선진국형 밀수인 마약.총기 유입에 강력한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세관공무원에게 準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