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년50%씩 증가-법무부 국감자료

기소중지로 수배중인 형사 미제사건이 연평균 50%가량씩 늘어나는등 전체 범죄증가율(연평균 5%)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특히 이같은 미제사건의 대부분이 경제사범인데 비해 검찰.경찰등 일선 수사기관에선 경제사건 수사인력을 오히려 줄이 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0년이후 지난달 16일현재 형사 미제사건은 모두 1만7천7백35건(1만8천9백8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90년 1천2백18건(1천3백46명)에서 91년 1천6백82건(1천8백29명),92년 2천7백92건(2천9백75명),93년 4천7백18건(4천9백70명),올들어 9월16일현재 7천3백25건(7천8백60명)등으로 연평균 50%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용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