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에 상납 집중추궁-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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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仁川=특별취재반]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4일 구속된 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양인숙(楊寅淑.29.여)씨와 달아난 이승록(李承錄.39),이흥호(李興浩.44)씨등 전.현직 세무과직원들이 횡령 한 세금 상당액을 부동산을 매입하는등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잡고 착복한 세금의 사용처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횡령 세금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1백50억원대를 훨씬 상회하며 이들이 횡령한 세금으로 부인.자녀명의의 부동산을 대거 구입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횡령한 세금을 고위직에게 뇌물로 상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미 구속된 前북구청장 이광전(李光田.53.인천시보사국장)씨등 3명외에 다른 공무원에 대한 상납여부도 집중추궁 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安.楊씨등을 상대로 재산내역과 부동산 매입경위 등을 집중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예금계좌 등을 추적중이다.
인천시도 安씨등 4명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시내 부동산 9건에대해 인천지법에 가압류를 신청,가압류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이번사건과 관련된 공무원과 가족등 16명에 대해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91.92년도 북구청 취득세 영수증(3부대.10만여장)에 대해 3일째 위조여부를 확인한 결과 농협중앙회 부평지점과 경기은행 부평지점 고무인이 찍힌 1천3백80여장(50억6천만원 상당)이 가짜영수증임을 밝혀냈다.
이로써 지금까지 밝혀진 가짜영수증은 모두 2천1백여장이며 횡령액수는 63억6천여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에앞서 23일오후 법원으로부터 달아난 前북구청 세무과직원 이덕환(李德煥.31.부평6동사무소직원)씨의 부인 鄭모씨가 부평6동 새마을금고에 입금한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횡령한 금액의 은닉여부와 이 자금이 상급자에 대한 뇌물로 쓰였는지를 조사중이다.
李씨는 93년 5월부터 94년 7월까지 6백18건의 등록세영수증을 위조,8억8천여만원의 등록세를 횡령한 혐의로 수배중이다.검찰은 이와함께 이남영(李南永)법무사사무소 前사무장 박승태(朴承泰.35)씨가 구속된 북구청 세무과 직원 楊씨 와 공모,92년12월 북구갈산동 H아파트 3백여가구의 등록세 납부를 대행하면서 영수증 30여장(7천만원상당)을 위조해 이중 2천8백만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朴씨를 긴급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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