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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기거래 철저히 단속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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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존파」일당이 기관총.권총.소음총(消音銃)등을 구입할 세부계획까지 세웠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도 더이상 총기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소문이긴 하지만 서울 청계천과 남대문시장,부산(釜山)등지엔 무기류를 밀매(密賣)하는 암거 래조직까지 있다는 얘기다.
이를 과장된 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지난 10일엔 부산 감천항에서 러시아 선원이 권총 6정과 실탄 2백92발을 밀반입(密搬入)하려다 적발된 적이 있다.또 지난달 29일 한 살인사건에 쓰여진 권총도 외국선원으로부터 사들인 것이었 다.빠찡꼬사건의 정덕진(鄭德珍)씨도 권총과 실탄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바 있다.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폭력조직도 전국적으로 형성돼 있으면서도 살해당하는 사람이 비교적 적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기소지가 불법화되어 있는데다 그 관리와 통제가 엄격한 편이기 때문이다.만약 그 관리와 통제에 구멍이 뚫린다면 우리 사회에도 마피아적 대형 살인사건이 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그런 점에서 경찰이나 세관당국은 늘어나고 있는 총기류의 밀반입을 억제할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한다.또 외국으로부터의 밀반입뿐 아니라 국내의 방산(防産)업체나 주한미군부대등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도 큰만큼 암거래(暗去來)시장이나 밀매 조직에 대한수사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권총은 10만원,탱크야시경은1백20만원,기관총은 1백50만원하는 식의 가격까지 매겨져 있다는 얘기는 무기류의 밀거래가 꽤나 성행(盛行)되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한다.
무기류뿐 아니라 공기총.엽총.도검(刀劍)류의 엄격한 관리도 시급한 과제다.말이 공기총이지 요즘 광고를 보면 그 살상력(殺傷力)이 무기를 능가할 정도의 것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이것들이 과연 적법(適法)한 것인지,또 법규에 따라 제대로 관리는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경찰에 신고도 안한채 소지하고 있는 총포류가 약 10만정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무기류의 밀거래를 억제하는 길은 철저한 단속외엔 다른 방법이없다.특별수사반이라도 편성해 이 기회에 밀거래조직의 뿌리를 뽑고 정부 차원에서 무기의 반입경로를 막을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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