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입체적 不正공동체-끝없이 번지는 충격 세금횡령

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에 북구청직원뿐 아니라 시본청감사실 간부까지도 관련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세금횡령사건은 세무과직원과 법무사외에 시 본청직원들도 유착돼있으며 본청 간부들도 범죄행각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온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세금횡령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는데도 인천시가 최근수년동안 실시한 감사에서 세무비리를 거의 적발해내지 못한 것이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인천시에서 비리관련으로 징계를 받은1백30여명중 세무직은 단 1명도 없고 대부분 위생.건축 분야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단순히 세무감사가 형식에 치우쳐 비리를적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묵인 때문이었을 것 이라는게 수사관계자들의 판단이다.
15일밤 검찰에 긴급구속된 인천시 하정현(河正賢.53)감사1계장의 경우 이번 사건의 주범인 안영휘(安榮輝.54.구속)씨의세무비리를 적발하고도 묵인해주면서 뇌물을 받아 챙겼다.
또 지난 1월 검찰에 구속된 김복수 前남동구세무2계장(金福洙.41)은 지난 92년12월부터 93년9월사이 부하직원 정병안(鄭炳安.32)씨가 호텔등 세곳의 지방세과표를 낮춰주고 뇌물로받은 9백만원중 4백만원을 상납받기도 하는등 세 무직 사이에는「상납」구조가 철저히 이뤄져 왔다.
더구나 金씨는 상납을 받는 것 외에도 H그룹이 87년 법인명의로 매입한 남동구고잔동 1천여평의 땅에 5년이 지나도록 건물을 신축하지 않아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돼 취득세를 중과부과해야함에도 H그룹측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이를 부과하 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었다.
한마디로 상급자는 상급자대로,하급자는 하급자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각종 비리와 횡령을 저질러온 셈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무원들과 세무관련 전문가들은 이번에 밝혀진상납구조는「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있다.
세무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구청장등을 포함한 구청간부외에 시 본청간부들까지도 상납대상이었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지난해 인천시 감사실은 이번 사건의 주범격인 안영휘 前북구청세무1계장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安씨의 퇴직만을 종용하다 安씨가 반발하자 불발로 끝냈다.
그러던중 지난 3월에야 후임 감사실장이『검찰에 고발하겠다』고安씨를 협박(?),겨우 지난 6월30일 安씨를「명예퇴직」시킬 정도다. 이같이 비정상적인 인사행태가 벌어진 것은 安씨의 배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간부들이 포진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시본청과 구청간의 유착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金正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