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에 세금만 7가지 … 지금이 손볼 때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 오름 폭이 더 커진 느낌이다. 설마 했던 ‘유가 100달러 시대’가 코앞에 다가온 기분이다. 그런데도 유류세는 요지부동이다. 일반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휘발유에는 유류관세·수입부과금·교육세·교통세·주행세·판매부과금·부가가치세 등 무려 일곱 가지 세금이 붙어 있고 그중 교통세는 10년 동안만 징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계속해 거두고 있다.

정부는 택시에 사용되는 LPG의 세금도 단기간에 대폭 올렸다. 영세 자영업자가 운행하는 화물차에 주로 사용되는 경유 가격도 두 차례에 걸친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크게 올랐다. 정부는 택시와 화물차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나 화물차 기사가 사치스러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특소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다시 지원금으로 일부에게만 주는 방식은 비합리적이다.

수송용 연료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정상적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복잡한 ‘옥상옥’ 식의 유류 세금구조를 가진 나라가 없다. 수송용 연료에 집중 의존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위험한 발상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다. 특히 태생부터 잘못된 교통세는 폐지해야 마땅하고 나머지 세목은 정리해 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결국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LPG와 경유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걷히고 세수가 예산보다 11조원 더 걷힐 예정이라고 한다면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측의 세수 부족 걱정은 기우인 것 같다.

사실 유류세 인하의 실질적 결정권자는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이 세법 개정만 하면 된다. 국회의원 대다수를 줄 세우고 다니는 대선주자들도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결정해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긴데 실행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치인들은 유류세와 관련해 생색내기 식의 소폭인하나 지원금 제도보다는 대폭 인하와 같은 큰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

홍창의 관동대 경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