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구의특허교실>3.특허출원

92년도 全世界의 산업재산권 출원총계는 3백70만건.이는 지난60년(95만건)에 비해 4배에 달하는 것이다.같은기간중 세계인구가 30억명에서 55억명으로 1.8배가 늘었던데 비하면 특허출원 증가율이 인구추세보다 두배이상의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 흥미있는 것은 그간의 期間別 증가추세다.
60년의 95만건이 두倍로 늘어난 것은 정확하게 22년이 지난 82년(1백82만건)이었다.여기에서 다시 정확하게 10년이지난 92년에는 두배가 넘는 3백70만건으로 증가되었다.
특허니,산업재산권이니 하는 것이 모두가 인간의 두뇌로 연구하고 사색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진대,인구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특히 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
이는 한마디로 기술.특허전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진다는 것을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바야흐로 기술이 승부를 가늠하는 시대다.이때문에 세계각국이 너나할 것 없이 기술투자를 확대하고 특허출원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70년의 기술개발투자비가 2백60억달러에서91년에는 1천5백억달러로 늘어났고 같은기간중 일본은 33억달러에서 9백44억달러,독일도 40억달러에서 4백20억달러로 증대되었으며 기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의 비 중도 77년이후 최근까지 미국은 3.10%에서 4.80%로,일본은 1.57%에서 3.47%로,독일도 3.20%에서 4.50%로 엄청나게 늘고있다.
이렇게 과감한 기술투자를 통해 얻어진 연구성과는 즉시 특허로출원함으로써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튼튼한 울타리를 치는 것이며,이것이 현실에서는 특허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물론우리나라에서도 기술개발투자비의 매출액대비 비중 이 꾸준히 늘고는 있으나 아직도 투자규모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너무 격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세계가「地球村化」되어가는 상황아래에서 기술투자와 특허권 확보야말로「生存次元」의 문제라는 인식아래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이지않으면 안될 때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