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회보장비 지출 눈덩이 2012년께 조세수입액 능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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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美國은 국가파산의 과정에 놓여있다.」 美 上院의 보브 케리(民主).존 댄포드(共和)의원등이 당파를 초월,이같은 주장을 펼치며 조세및 재정개혁을 역설해 주목을 끌고 있다.
사회보장관련 중앙정부의 지출이 눈덩이처럼 팽창한 결과 오는 2012년께는 이들 분야의 지출액이 조세수입액을 능가,국방.교육.사회간접자본등에 투자할 재원은 한푼도 없게 된다는 것.특히2030년에는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로 치솟기 때문에 국가파산은 불가피하다는게 이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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