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회담 타결후 한반도정세-특별사찰은 못받아내 50점수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北-美합의 가운데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경수로 제공과 對北에너지를 보장하는 즉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감시아래 원자로 건설을 동결하고 재처리하지 않으며 방사화학실험실을 폐쇄한다는 것 뿐이다.나머지는 모두 원칙적인 합의사항들 이다.
발표문중에 특별사찰과 평화협정체결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의견이 불일치했음을 시사한다.갈루치는 북한핵문제의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투명성확보에 역점을 두고 姜錫柱와 흥정을 벌였다는 인상이다.전반적으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북한에 외교관계수립과 무역제한완화등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별사찰과 북한핵문제의 과거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은 것을가장 부정적인 결과로 지적하고 싶다.정부가 앞으로 경수로 문제와 핵투명성확보를 위해 미국과 좀더 긴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대체로 이번 협상결과에 50점이상 을 주기는 힘들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