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民放 앞으로가 문제

吳隣煥 공보처장관의 말대로 地域民放 선정은 일단 투명하게 끝났다.그러나 선정의 투명성이 민방의 적격성과 공정성을 고루 담보하지는 않는다.정부가 할 일은 지금부터다.多매체 多채널 시대에서 공중파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 하고 관리하느냐가 정부로서 해야할 막중한 과제다.내년이면 20여 케이블TV가 쏟아지고,여기에 덧붙여 지역민방까지 가세해 방송하게 된다.치밀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공정성 유도장치가 없고서는 민방 선정을 왜 이리 서둘렀느냐는 비난이 쏟아 질 수 있다.
그런 비난은 두 방향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하나는 민방 운영주체가 제사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가질 경우다.방송 본래 공익의 문화사업보다는 母기업의 사업확장을 위한 도구로 방송을 이용할 때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견제하고,근원적으로 예방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정부에 있다.
지역민방에서 예상되는 두번째 문제는 방송 내용의 低質化와 종속화다.중앙의 관리 소홀을 틈타 지역민방이 처음부터 인기영합적흥미위주 방송내용으로 치달을 때 방송의 저질화는 충분히 예견된다.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은 생기게 마련이어서 저질 프로그램만지역민방이 다투어 요구하면 서울과 지방이 연대해 상승적으로 방송의 저질화를 부채질하게 된다.多매체 多채널을 통해 방송의 저질화가 확산될 때,방송의 다원화가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이 나오게 된다.원래 지역민방의 설립취지 는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문화활성화에 있었다.서울의 인기영합적 低質 프로만을 다투어 방송한다면 원래의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앞으로 남은 道別 民放선정에서는 이번 평가방식에서 문제되었던부분들이 고쳐지고 보완돼야 한다.경직된 형식주의 보다는 본질적으로 어느 쪽이 지역경제와 지방 문화를 위해 공헌했고 기여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채점방식이 도입돼야 한다.이런 여러 문제들이고쳐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될 때 비로소 民放선정은 잘됐다는 최종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