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단>문민정부 경제정책 개혁의지 재점검 할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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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점〉 ①우리가 나가야 할 새 방향은 균형발전이다.
②경제정책면의 개혁은 불필요하게 된 규제를 제거하고 필요하게되는 규제를 새로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다.
③成長에 미치는 逆작용이 두려워서 필요한 개혁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우리 文民政府가 들어선지도 벌써 2년째 중반에 들어섰다. 우리 경제는 밖으로 개방화.국제화의 충격속에서 경제구조를선진체제로 이행시키고 그러면서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역사적 과제에 당면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개혁정책으로 대응하려했다. 그러나 UR.노사.核.남북대화문제등 외압요인에 이끌려 변혁을 주도하기보다 경제는 현상유지에 급급해온 감이 없지 않다. 경기는 회복基調를 보이고 있다.경제성장도 정상수준을 회복했으며 국제수지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는 점도 부인할수 없지만 이보다국제경기의 회복.新三低현상.국내 부동산가격의 안정 .원가상승의둔화등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더 크게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약2년간이 매우 중요하다.문민정부에 부여된 改革課題를 경제정책면에서 뒷받침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은 不均衡發展으로 일관해왔다.경제발전의 내용면에서도 그러했고 경제와 정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5共까지는 정치발전을 희생양으로 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 그래서 개발독재를 합리화했던 것이다.6共에 와서는 그와 반대되는 發展論理가 지배했다.이러한 불균형발전은 모두 추진단계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선진단계를 지향하고 있다.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야할 새 방향은 균형발전이다.
경제와 정치가 각각 그 스스로의 독자적 領域을 가지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며,경제발전의 내용도 지역.산업.소득 등 모든 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質中心의 발전이며 이것을 위해서 개혁의지가 필요하다는것 아니겠는가.
경제정책면에서의 改革이란 다름 아니라 불필요하게 된 規制를 제거하고,필요하게 된 규제는 새로 만들고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아직은 認許可나 절차간소화와 같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住宅供給이나 금융기능과 같은 구조적문제는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개혁의 필요성은 규제완화보다도 오히려 규제강화쪽이며,정책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를 풀기보다 새로운 규제를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지금 제기되는 문제의 본질은 개혁적인 규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 고 있다는데 있다.首都圈집중문제.路上駐車문제.지역균형개발문제.경제력집중문제.환경문제.부동산세제문제.교육문제등을 그 例로 들수있다.
예컨대 수도권문제를 생각해 보자.우리나라 인구는 매년 50만명이 늘어나는데 그중 45만명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핵문제.교통문제,그리고 교육문제나 환경문제도 해결할수 없는 것이며 이런점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라 할수 있다.
그러나 종합적이고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이와같은 근본문제가최근에 와서는 공장신축허용.개발규제완화.대학증원허용등 개별적인필요에 밀려 오히려 뒷걸음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사리는 지역균형개발문제.경제력 집중문제,그리고 車庫증명제나 도로점용료 부과등 다른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票를 의식하는 정치적 이유나 기득권계층의 저항때문에 꼭 해야 할 개혁을 할수 없는 것이라면 개혁의지는 표류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신뢰.안정구축 시급 다행히 하반기 이후의 경제성장은 樂觀的이다.우리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6~7%의 성장이면 바람직한고도성장이라 할것인데 국내외 성장환경에 비추어 이런 수준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의 경기운용은 두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경제에 대한 信賴와 안정의 구축이 중요한 때다.정부가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해서는 안되며 성장을 위한 안정과 잠재력을 키워주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장에 미치는 역작용을 우려해 필요한 개혁을 회피해서는 안될것이다.
경제의 틀을 선진체제로 다시 짜고 균형적이고 正義로운 발전을이룩하자면 산적해있는 개혁과제들을 기필코 성취해야 할것이다.당초의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 지 않은지 재점검하고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을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