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어디로가나>2.공기업 민영화-해외성공사례

◇日本=민영화정책과 관련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일본의 國鐵이다.일본 국철은 64년 적자를 기록한 이후 87년 민영화전까지 빚이 3천억달러에 달했다.公社체제의 비효율 때문이라고 판단한 일본정부는 하나의 철도체계를 7개로 분할 하는 동시에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일본철도는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민영화 첫해인 87년 운영수익이 2백10억달러 흑자로 전년의 9백억달러 적자와 크나큰 대조를 보였다.
85년에 시작된 전신전화공사의 민영화도 종전 독점체제하의 안일한 경영을 털어버리고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영국=40년대부터 시작된 주요 산업의 국영화는 경제발전의걸림돌이 되어왔다.민영화는 대처수상이 집권하면서 본격 추진됐는데 이같은 조치는 소위 「영국병」으로부터의 탈출에 큰 기여를 했다. 48년 노동당정권 출범으로 국유화된 가스공사를 86년부터 민영화작업에 착수했는데 稅後순이익이 86년 4억파운드에서 91년엔 9억1천3백만파운드로 두배이상으로 늘어났다.
◇프랑스=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용과 정부개입의 최소화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86년 하반기부터 광범위하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작년 10월에는 파리국립은행,11월에는 롱프랑제약을 민영화했는데 여기에는 외국의 기관투자가들이 내국인 보다 더 많이 참여했다.
◇中南美=外債및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80년대 초반부터 추진해 왔다.민영화작업을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조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90년대 들어서는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를 통신.금융등 공공서비스분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