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주택 건설중단 위기-서울시,國庫보조금 폐지따라

도로확장및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철거되는 주택에 세들어 살거나 청약저축에 들어있는 가입자들을 위해 건설되는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20일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용중 50%를 지원하던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올해부터 폐지되고 국민주택기금으로대체됨에 따라 내년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규모등을 확정하지 못한채 건설중단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무상으로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이 연리 3%,10년거치 20년상환인 국민주택기금으로 전환될 경우 이 기금이 현행 20%에서 70%로 늘어나면서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져 영세 세입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등 사실상 공공임대주택건설 의 취지를 잃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중단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정도 지난 뒤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해도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 전매.전대하는등 투기대상으로 바뀔 우려가 높다는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91년부터 도시계획사업지구내 세입자등의주거용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전용면적 12평규모 아파트로 50년간 임대되며 91년 1천8백97가구,92년 3천5백83가구,93년 1천6백가구가 각각 건설됐거나 건설중이다.
시는 올해분의 물량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고보조금이 확보돼 당초 계획대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李哲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