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1주일前鄭총장 연행 계획-李鶴捧씨 진술

중앙일보

입력

79년 10.26이후 全斗煥 당시 보안사령관등 신군부 핵심인사들은 鄭昇和 계엄사령관을 연행.조사할 계획을 12.12사태 1주일전인 12월6일쯤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李鶴捧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지난 8일과 9일 검찰 조사에서『12월6일쯤 全斗煥 당시 보안사령관이 鄭총장의 연행.
조사계획 수립지시를내렸으며 당시 崔圭夏대통령이 거주하던 삼청동총리공관을 포위하는등의 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했 다.
李씨는 『당시 全보안사령관이「대통령의 재가는 내가 받을테니 鄭총장을 연행.조사할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全보안사령관이 자신의 경질방침을 盧載鉉 당시 국방장관과 鄭총장이 골프모임에서 결정한 사실을 확인한뒤 鄭총장 연행계획을 세웠다는 당시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은 골프모임이 12월9일 있었음이 확인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 검찰은 당시 鄭昇和계엄사령관이나 대통령의 사전허가 없이 군병력을 서울로 이동시킨 사실과 당시 崔대통령이 거주하던 삼청동 총리공관에 병력이 동원돼 수비병력을 무장해제 시킨 사실은 확인되고 있어 이를 군사반란을 위한 군병력동원 으로 판단,실정법위반으로 해석하느냐 여부가 이사건의 핵심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기간을 5개월여 앞둔 서울지검 공안1부는이사건의 마무리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이 이사건을 기소또는 무혐의를 포함한 불기소등으로 1차 사법처리를 할 경우 고소인들의 항고등 추후 사법처리 여지를 확보해 주기위해 사실상 9월초까지 이사건을 어떤식으로든지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소인 22명 전원과 피고소인 34명중 21명에 대한조사를 마쳤고 이달말께 전직 대통령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이사건을 결론짓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사건당시 鄭총장을 연행하면서 신군부측의 주장대로 鄭총장의 내란방조혐의가 확인됐는지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있다.
신군부측 피고소인들은 내란방조범의 조사를 위해 鄭총장을 연행했을뿐 군권탈취를 위해 병력을 동원하지는 않았다고 내란.내란목적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하고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부분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명백한 사실인사건당시 전후방의 실병력을 무슨 근거로 수도권에 동원했는가에 대한 실정법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물론 현재까지 이사건의 실제 명령권자및 핵심 신군부세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않아 지금까지의 피고소인 진술과 사건의 개요가 달라질 수도 있으나 全斗煥前대통령등도 직.간접 검찰조사를통해 이들과 유사한 진술을 할것으로 전망돼 사실 상 수사는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金佑錫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