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구치소 통합이전 ‘삐걱’

중앙일보

입력 2007.09.27 05:49

업데이트 2007.09.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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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전이 추진되는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전경(左)과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가 이전할 예정인 부산시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부지 전경. [사진=송봉근 기자]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통합 이전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내 화전체육공원 예정지로 결정되면서 지역 경제계와 주민 등이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통합 교정시설 이전 지역이 외국인들이 빈번하게 출입하게 될 경제자유구역에 위치, 외자 유치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부산시와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11일 부산교도소와 구치소 통합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법무부는 두 교정시설 통합 이전에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데 동의했다. 한국토지공사는 화전체육공원 예정지 214만5000㎡ 중 28만5000㎡ 에 교도소와 구치소를 짓는다.

◆화전체육공원으로 결정=부산시와 법무부는 2년 동안 이전 후보지 실사를 벌인 결과 화전체육공원 예정지가 최적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통합이전을 전제로 부산고검과 지검으로부터 15㎞이내에 위치한 국·공유지 7곳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부지가 넓고 도로로부터 은폐가 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물색했다. 3곳이 후보지로 압축됐고 3곳 중 화전체육공원이 최적지라는 결론을 냈다.

부산시 관계자는 “두 교정시설의 통합이전 부지는 공원예정지로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적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지 않아 민원발생 우려가 적은 곳”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2009년 착공에 들어가 2011년 준공할 예정이다. 민원을 줄이기 위해 교정시설을 연구소와 외관이 비슷한 3층짜리 건물로 짓고 교정시설 자체 인력 충원때 인근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 10억원을 들여 화전마을 진입로를 정비하고 마을주차장도 설치하기로 했다.

◆"일방적 결정” 주민 반발=화전·송정마을 등 녹산지역 29개 마을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이전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2일 대책위를 만들어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데 이어 20일 또 만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화전마을 주민들은 “30년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했고, 12년동안 공원시설로 지정돼 마을회관조차 짓지 못했다”며 “공공시설이라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전을 결정한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교정시설을 경제자유구역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외자유치와 대외 이미지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명지지구의 경우 컨벤션센터 및 호텔 등 고층 건물에서 교정시설이 직접 보이게 되고 외화유치와 글로벌 주거환경을 위해 외국인 의료시설과 학교를 유치하려는 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화전지구내 기계협동단지에 99개 업체가 입주하는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은 하필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바로 앞에 교정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 상공계에서도 외국인들이 번번이 출입하게 될 경제자유구역의 이미지 및 개발취지에 맞지 않고 미래 발전거점인 서부산권의 장기계획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왜 이전하나=1973년 건축된 사상구 주례3동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시설 기준이 턱없이 부족하고 냉·난방이 안돼 수용자는 물론 근무자도 불편을 겪고 있다. 주변이 주거밀집지역으로 변하면서 2004년부터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생겼다. 1971~1977년에 건축된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도 건물이 낡아 매년 2억~3억원의 보수비가 들어간다. 강서신도시(2013년 준공)조성 지역에 포함돼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이전에는 총 2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도소 부지 12만8700㎡ 는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강서신도시에 포함시켜 개발하고 구치소 부지 9만9000㎡ 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토지공사에 넘겨 정산하기로 했다. 차액은 부산시와 법무부가 협의해 부담키로 했다.

강진권 기자 , 사진=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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