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10곳 영업허가 특혜연장 시비-黨政,관광산업 육성

정부와 民自黨이 지난해 정경유착 및 외화불법유출.탈세의혹을 불러일으킨 카지노를 도박업에서 관광업으로 육성키로 하면서 특급호텔 10개 카지노의 영업허가기간을 자동 연장해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黨政은 8일 吳明교통장관.梁正圭국회교체위원장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교통부가 내논 관관진흥법 개정안을 확정,기존「사행행위 규제.처벌 특례법」에 따라 운영하던 카지노업을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게하면서 부칙에 영업기간을 96년 11월5일 까지 일괄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 13개 카지노 업소 중 10곳이 3개월에서부터2년3개월까지 허가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돼 사실상 특혜을 받게되었다. 당정은 또 카지노 출입이 제한되었던 해외교포에 대해서도 출입을 허용키로 했으며 허가.감독권을 지방경찰청에서 교통부로 바꾸고 갱신허가제도를 폐지하는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는데 앞으로 퇴폐.불법운영에 대한 보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金基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