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항공환경세 추진/항공사 매출 1%… 한국 연 2백70억 부담

◎내년 5월까지 안마련
한국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2백70억원 가량의 국제항공부담금을 유엔에 내야할지도 모른다.
유엔의 지속개발위원회(CSD)가 최근 환경보호를 위해 항공사 매출의 1%를 환경기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9일 『유엔이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항공사 매출의 1%를 국제항공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뉴욕에서 폐막된 제2차 CSD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 당국자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53개국 실무자들은 지구환경보호기금을 확보키 위해 항공사 매출 1%를 환경부과금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에 따라 유엔은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실무위원회가 작성중인 세부실시방안이 내년 5월 열리는 제3차 CSD 정례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경우 이 항공부과금제가 협약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이 추진하는 이 항공부과금제가 실시될 경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연간 2조7천억원 규모의 항공시장을 갖고 있는 한국의 부담금은 약 2백70억원에 이른다.
CSD는 유엔이 지난 92년 6월 전세계적으로 큰방향을 불러일으켰던 리우환경회의 결정사항을 유엔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설치한 유엔산하 국제환경전담기구다.<유원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