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칼럼] 개방형 공직자 硏修 필요

중앙인사위원회가 15.9%에 머물고 있는 개방형 공직의 외부 임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문자격증 소지자.학위 소지자 등 민간전문가의 채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2002년 9월 정부부처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최초로 임용돼 1년6개월가량 일한 경험자로서 이 제도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개방형 공무원 직위는 민간인의 전문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고 행정적인 판단은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분야부터 개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으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야 임용된 민간인 전문가도 직무성격의 차이에서 오는 충격을 적게 느끼고 쉽게 조직과 업무에 적응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을 뽑을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 사회는 개방형 공무원을 뽑은 뒤 그가 가진 전문지식을 정책결정에 활용할 뿐 아니라 그가 몸담았던 연구소.학계.업계 등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볼 만하다. 특히 이들은 행정과 공직생활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최소한 한달 정도 기본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과정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들은 전문지식은 있더라도 행정적인 판단은 미숙할 수 있으므로 기존 공직자들이 동료의식을 갖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개방형 임용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셋째,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은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같은 길을 따를 후배들을 생각해 개척자라는 남다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또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을 그 직위에 머물러 있어도 좋다는 사명감도 있어야 한다. 정부도 개방형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이 없는 대신 연봉을 인상하는 등의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협 건설교통부 교통정보기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