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보고서:한국」 요약

◎“한국경제 「선진」 진입위해선 민간에 주도권 넘겨야”/자본시장 완전개방 필요/개도국형 제도 탈피 필연/실명제 충격 가라앉아… 올 6∼7% 성장 전망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재벌이 지나친 집중을 막아 건전한 경쟁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8일 지적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이날 한국의 OECD 가입과 관련,「OECD 경제보고서 한국」을 출간하고 한국은 올해 실명제 여파가 가라앉으면서 투자도 촉진돼 6∼7%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OECD 보고서의 요약.<편집자주>
한국은 과거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차별정책으로는 국제 경제발전의 급속한 리듬을 따라갈 수 없으며 선진국 진입도 좌절될 것이다. 새로운 시장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주도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기술발전과 각종 규제완화 및 노동력 재배치는 향후 10년을 결정할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제 골을 지나 거시경제적으로 안정된 기초를 다지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민순생산(GDP) 증가가 올해에 가속화되고 7%대의 예전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시장
국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국제경쟁으로 완전히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장벽과 수입허가제가 와해되면서 상품시장의 경쟁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의 관세수준은 OECD국가의 평균치와 비슷하지만 일본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정책 등 비관세장벽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경쟁정책은 지금까지 독점력을 남용해온 재벌에 초점을 맞춰왔다. 재벌에 대한 특혜는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될뿐 아니라 재벌 자체도 국제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경쟁정책은 효율성의 측면과 또다른 거대기업의 출현이라는 우려를 막기 위해 재벌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차단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완화
정부는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국내 자본시장의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제적 자본의 이동도 자유롭게 해야 한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유입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외국의 투자를 통제했기 때문에 국내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높은 이자가 불가피했다.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조정기간중 일시적인 불안정이 불가피하고,때로 위기가 구체화되는 경우에도 정부의 관리금융으로 회귀하는 노력을 취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적인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시장도 공급과 수용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왔지만 임금인상이 된 시기에 성장도 둔화됐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거의 제도적 장치와 행동방법에서 탈피해야 한다. 무역과 금융에서 커다란 개혁요소를 담고 있는 5개년계획은 이같은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실명제 도입의여파가 진정되면서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국제 경제환경이 호전되는 추세여서 올해 6∼7%의 성장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파리=고대훈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