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18일 “정부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싸다면 (이를) 사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도 위기로 몰리고 있는 지방 건설사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어차피 정부가 짓기로 한 임대주택을 앞당겨 싸게 짓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역시 이날 “민간 업체들의 미분양 부분 가운데 공공 부문 쪽에서 얼마만큼을 덜어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분양은 건설사의 잘못된 수요 예측과 높은 분양가 때문”이라며 “직접 지원은 없다”고 밝혀왔다. 권 부총리도 올 2월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 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성 없는 주택까지 공공에서 매입,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8만9924가구로 1998년 말(10만2701가구) 이후 최고를 기록 중이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정부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고 밝힌 지난해 말부터 늘었으며, 잠시 주춤하다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청약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5월부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별도로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윤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