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도기능 분리案 「행정」은 東京외곽에-조사회 중간보고

[東京=吳榮煥특파원]국회및 중앙관청의 이전문제를 검토해온 日本 이전조사회는 15일 政經분리원칙에 따라 수도기능을 이전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중간보고서를 냈다.
이 조사회는 보고서에서 종래의 政.官.民 일체의 협조관계가 기업의 자립적 경제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하고 정치.행정기능을 東京圈(東京도심 반경 60㎞이내)밖으로 이전하는 정경분리가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기능을 분리할 경우 관료들의 권한집중및 수직행정이 방해해온 행정규제완화.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관련,『충분히 경제성장이 된 단계에서는 규제가 자유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동시에 경기침체도 가져온다』면서『물리적으로 정치.행정중심지와 경제중심지를 분리,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