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혔던 정국에 “숨통”/민주 상무대 증인 민자안 전격수용

◎“여와 짜고 무산기도” 의혹 불식
민주당이 1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상무대 비리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 채택협상에 민자당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막혔던 정국의 돌파구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의 이런 방향선회는 상무대 비리 국정조사를 실종시켜서는 안된다는 당내 의견이 우세를 보인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여당과 짜고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쓸릴 우려가 있고,『상무대 때문에 산적한 국정현안을 뒷전에 제쳐놓는다』는 양비론적 시각을 우려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차례의 최고위원 회의와 간부회의를 거치면서 강경론과 현실론은 백중지세를 보여왔다.
여당과 합의가 이뤄진 증인·참고인 30명을 바탕으로 일단 국정조사를 가동시켜놓고 보자는 현실론은 권노갑·한광옥·유준상 최고위원과 홍사덕의원 등이 주창했다.
이들은 『민자당과 여권에서 더이상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무대 비리 국정조사를 물건너 보내자는 것이며,또다시 양비론이 조성될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여권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도 일단 국정조사의 배를 띄워놓고 수표추적 등을 통해 증거가 포착되면 추가로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면 된다』고 설득해왔다.
현실론자들은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역량으로서는 장외투쟁 등 강경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해왔다. 장외투쟁할 시기와 분위기가 조성됐느냐는 것도 의문이지만 자금과 인원동원력도 신통치 않다는 판단이었다.
「30+a(6공인사 4명)」에 나머지는 기타로 이름을 걸어놓고 필요시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강경론자는 조세형·이부영·노무현 최고위원과 이철의원 등이었다.
이들은 『상무대 증인·참고인에 6공 인사와 전·현직 고위관리 및 정치인들을 빼자는 것은 성역을 두자는 것』이라며 『야당이 어떻게 상무대 이전 공사비의 정치자금 유입의혹을 조사한다면서 승려와 기업인들만 증인으로 불러낼 수 있느냐』는 입장을 보여왔다.
여기에 이기택대표와 김태식총무도 은근히 이런 논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내부적 혼선이 가중되는 양상으로 변해갔다.
민주당의 방향선회로 여야는 곧 증인·참고인 30명을 골자로 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임시국회에서 처리한뒤 본격 조사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앞으로 조사진행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됐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합의 증인 20여명의 문제가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조사착수후 또다시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김두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