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는 경쟁외면 성역-증액분 백88억 기획원서 낮잠

정부가 올해부터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차등지급하기로한 연구비증액분 1백88억원이 교수들의 수령거부로 낮잠을 자고 있다.
〈관계기사 7面〉 교수들의 경쟁풍토 조성및 연구력 강화차원의새 제도가 시행 첫해부터 당사자들의 반발로 삐걱거리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미 올 예산에 편성된 증액분이 첫 지급시기인 5월을 맞고도 12일까지 경제기획원에서 교육부로 지출되지 않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연구비 차등지원=교수들의 교육.연구.봉사활동등 실적에 따라늘어난 연구비를 매년 5,11월 성과급형태로 주기로 국.공립대연구보조비 지급규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5월중 증액분의 20%인 38억원을,11월중 나머지1백50억원을 교수수에 따라 대학별로 균등 지급할 방침이다.
대학측은 자체적으로 교수들의 실적을 평가,이를 차등지급하게 된다.이와는 별도로 월정액(연 2백55억원)은 교수 개개인에게일률 지급되고 있다.
◇교수들 반발=국.공립대 교수협의회측이 지난달 2일 회의에서이를 거부한데 이어 일부 직선제 총장들도 최근 丁渽錫경제기획원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은『학문연구를 겉으로 드러난 실적위주로 서열화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며,연구비 증액도 교수들의 1백%인상 요구에 따라 이뤄진 보수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측은 이달들어 교육부가 요청한 해당 예산배정조차 미루고 있는 상태며『당초 예산편성때의 취지대로 차등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배정을 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히고있어 5월중 지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교육부 입장=교육부는 교수들의 반발에 따라 대책을 논의중이나 당초의「성과급형태 지급」원칙은 고수키로해 상당기간 마찰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 張官柱대학재정과장은『반발이 계속될 경우 증액연구비의 지원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특히 지방대를 중심으로한 교수들의 반발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대해 일부 교수들은『외국에선 보편화된 제도를 굳이 반대하는 것은 연구비를 보수쯤으로 생각하며 경쟁을 꺼리는 국내교수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金錫顯.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