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장승포시 거제군과의 시.군통합 반대에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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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남장승포시의회가 시.군통합 대상인 전국 49개 시.군중에서처음으로 주민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거제군과의 통합에 반대키로결의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장승포시의회가 10일 제28회임시회에서 통합안을 부결한 것은주민투표후 결성된「거제도 발전을 위한 시.군통합반대대책위」등이시민궐기대회를 갖고 서명을 받는등 시민들의 계속된 통합반대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승포시의회의 이같은 부결은 법적으로 큰 효력을 갖지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날의 부결처리는 시.군통합절차를 명시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일뿐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장승포시의회의 부결 배경에는 주민의견조사가 53.9%의 찬성으로 나타난 상태에서 통합에 대비해 실리를 찾자는 의도가 깔린것으로 볼 수 있다.
통합할 경우 가장 관심거리인 통합시 명칭과 시청사 위치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통합시 명칭은「거제시」로 하더라도 시청사는 거제군내가 아닌 장승포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반대의사를 표명해 두는 것이 청사유치문제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통합반대대책위 관계자들 대부분이 장승포시 내에서 상권을 갖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알수 있다.
통합반대대책위측은 가구별로 조사한 의견이 주민 전체의 의견을나타내는 것으로 볼수 없으며 의견조사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했기때문에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등 조사방법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경남도는 시.군통합대상지역 7곳에 대한 기초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는대로 경남도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6월10일까지 최종 판단을 할 예정이지만 장승포시의회의 결정이통합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長承浦=金相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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