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 지표로 만든다-애로요인 파악 제도개선에 활용

여간해선 기업들의 불만이 사라지지 않는 통관 절차를 개선하기위해 재무부가 아예 「통관지표」를 만들기로 했다.수입품을 들여와 국내에 풀때까지 걸리는 시간등을 매달.매분기.세관별로 조사해서 무역수지 통계처럼 지표화 하겠다는 것이다.
누구의 눈에나 띄게끔 통관 절차를 지수화해 지표가 개선될 때까지 계속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규제완화 방식인 셈이다. 〈표참조〉 재무부와 관세청은 최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곧 각 통관지표의 작성에 들어가 7月分부터 발표할 예정이다.또 세관별 지표개선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지표가 나빠지는 세관은 그 이유를 소명토록 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재무부와 관세청은 우 선 수출입 신고 때부터 수출입 면허를 받을 때 까지의 관세행정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시간부터 지표화해「매달」조사할 계획이다. 또 통관소요시간 뿐 아니라 기업이 수입품을 항구로 들여와 국내에 풀때까지의 物流 전체에 걸리는 시간도 분기별로 조사해 단계별로 애로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관세공무원의 기업체파견제도도 도입,통관.보세.감시.세무등 분야별로 3명씩의 공무원을 기업체에 내보내 관세행정을 점검하는 한편 선진국의 통관 절차를 보고 배우기 위한 民官시찰단을 외국에보낼 방침이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