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시장 확대 포석/미 핵정책 전환의 안팎

◎“북한등 악당국”만 특별관리/예방폭격땐 전쟁발발 위험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는 10일 3회에 걸친 세계핵확산금지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다루는 특정기사중 두번째인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에서 미 국방부가 마련중인 새 핵정책의 대강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이같은 새 핵정책을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음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보도한 기사 요약이다.
미 국방부의 새 핵정책은 미국이 지난 공화당 정부시절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첨단기술의 대외판매 억제정책에서 벗어나 군사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의 대외판매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핵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마련되는 것이다.
빌 클린턴 정부는 새 핵정책의 골자를 ▲첨단기술 수출억제 완화 ▲핵확산을 기도하는 북한·리비아·이란·이라크 등 「악당」국가들에 대해서는 핵확산억제 강화차원에서 특별관리하고 ▲이미 저급수준의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에 대해서는 핵개발계획을 동결토록 설득한다는 세가지로 요약된다.
클린턴 정부는 첨단기술 수출억제를 공화당 행정부 때와는 달리 극히 일부 품목에 국한함으로써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3백억달러의 컴퓨터와 70억달러어치의 슈퍼컴퓨터·통신장비 수출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밝힌바 있다. 클린턴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미 상무부의 견해를 상당히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인해 종전의 핵확산금지정책을 지지하는 보수세력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클린턴 정부가 이같은 핵정책 완화와 첨단기술 수출확대를 선택한 것은 지난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클린턴 진영을 지원한 실리콘 밸리의 첨단기술산업체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의 새 아이디어는 ▲기존 핵확산금지정책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시작한 것으로 상당히 비현실적이며 ▲핵확산금지에 첨단기술 수출억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레스 애스핀 전 국방장관이 시안을 만든 북한 등을 겨냥한 핵확산정책이 새 핵정책의 골격을 이룰 것이다.
대핵확산정책은 ▲핵확산 정보수집 강화 ▲특별작전팀 ▲특수폭탄 ▲미사일추적장치 ▲수출통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작전팀은 비살상무기를 사용,핵개발국가의 핵시설 무력화나 파괴를 맞게 되며 특수폭탄은 땅속 깊이 침투,지하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정밀유도폭탄이며 미사일추적장치는 스커드미사일과 같은 이동미사일을 추적,파괴하는 첨단무기다.
그리고 수출통제는 「악당」국가들에 대한 첨단기술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수출억제로 더이상의 핵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새 정책에도 문제는 있다.
우선 「악당」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국제적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앞으로 완공예정인 북한의 원자로는 예방폭격의 분명한 대상이지만 이를 폭격을 통해 파괴한다는 것은 전쟁발발을 수반하는 심각한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약점이 있다.<워싱턴=진창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