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공산품도 한국에 불티-무공,UR시장접근 보고서 분석

우리나라가 UR협상으로 공업분야에서 이득을 많이 볼 것이라는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지로는 우리 수출품가운데 高관세품목들이많아 UR의 관세인하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최근 입수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의 「UR시장접근 보고서」에 따르면 UR이후에도 직물.의류.가죽.신발.고무등 韓國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참조〉 UR타결로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것이 개도국에는 크게 유리할 것도 없다는 뜻이다.
UR로 공산품전체의 평균 관세율은 6.3%에서 3.9%로 38%정도 낮아졌지만 직물 및 의류는 15.5%에서 12.1%로계속 두 자리수에서 머물고 있다.
또 가죽.고무.신발등 아시아 개도국들의 주력수출제품 관세율도8.9%에서 7.3%로 18% 낮아지는데 그쳤다.
이들 高관세 품목들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0%정도였다.
무관세 수입비율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UR협상전(20%)의 두배가 넘는 43%로 늘어났지만 개도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적용되는 무관세비율은 전체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지적됐다.
품목별 무관세수입비율은▲직물.의류 2%▲가죽.고무.신발 16%▲어류 및 수산물 24%▲운송장비 21%등이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