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공무원 정책보좌관제 일선서 반발 크다

◎“사실상 해임” 일손놔… 행정차질 우려
【전국종합】 내무부가 시행중인 정책보좌관제가 대상자들의 거센 반발로 각 시·도가 후속인사를 하지 못하는가 하면 일부지역에서는 이들이 출근조차 하지않아 일선행정이 차질을 빚는 등 전국 곳곳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내무부는 정년을 1년 앞둔 34년생(만 60세) 지방서기관급 이상 시·도공무원을 정년때까지 해당 시·도단체장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케 하고 현직책에 후임자를 신규발령하는 내용의 정책보좌관 직제를 8일 공표,전국시·도에 인사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가 보좌관 인사 및 이에따른 후속인사를 진행중이나 대상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순천시와 여천군 등 6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도청 실·국장 등 부이사관급 및 서기관급 9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대상자들에게 통보하고 후임 인사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들 대상자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의 전환에 강한 거부감과 함께 『정책보좌관제가 명분과는 달리 조기퇴진을 겨냥한 사실상의 해임조치』라며 반발,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이들의 자리이동에 따른 후속인사를 당초 이달중순께 단행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자들의 반발로 27일 현재까지 계속 미뤄놓고 있어 일선행정의 공백현장 등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정은 경기도는 물론 충남·북,경남·북 등도 마찬가지. 경기도는 시장·군수 5명을 포함한 대상자 11명중 단 한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을 뿐 나머지 10명은 아직 임명조차 못하고 있으며,총 7명이 대상에 올라있는 충남도는 전원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이미 4명을 발령해 놓고 있는 경남은 대상자 4명 모두 출근을 거부한채 장기출장 등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