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의사 명백/북핵동결 목표/미,연료봉 재충전 왜 반대하나

◎핵정책보다 「분명한 표현」으로/시설 예방폭격은 실행에 어려움
미국정부가 북한의 영변 원자로 핵연료봉 재충전을 반대한다고 밝힌 것은 미국의 대북한 핵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시시하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미국정부의 입장은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시사된바 있으나 상당히 모호한 표명을 사용함으로써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이번에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차관보가 이를 분명한 표현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미국정부가 북한의 핵연료 재충전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은 지난 10개월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것에 주목표를 두고 북한과 협상을 계속해왔으나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할 의사가 분명하다고 판단,근본적 북한 핵개발 억제방안의 하나로 핵연료 재충전을 저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갈루치 차관보는 지난해 7월19일 제네바에서 가졌던 북­미 2단계 고위급회담이 끝난뒤 북한이 더이상의 플루토늄 추출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도 최근 북한이 원자로 핵연료를 재충전함으로써 다시 플루토늄을 추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바 있다.
미국정부는 오는 28일 또는 29일 열릴 예정인 뉴욕 비공식 접촉에서 남북한 특사교환조건 철회와 이같은 핵연료봉 재충전 반대의사를 함께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핵연료봉 재충전을 반대한다고 북한측에 통보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로 핵연료 교체는 우선 원자로 가동을 중지,노심을 식힌뒤 사용된 연료를 제거하고 다시 연료봉을 충전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기간에는 원자로가 전면 가동 중지된다.
외교적 해결노력이 실패할 경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예방폭격도 선택의 하나로 검토해온 미국은 지금까지 이의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그중 커다란 이유는 가동중인 원자로에 대한 포격은 방사능 확산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워싱턴=진창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