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億원 세금취소 롯데3社 또 승소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朴普茂부장판사)는 22일 롯데물산.
롯데쇼핑.호텔롯데등 롯데그룹계열 3개회사가 서울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80억여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롯데가 이 땅을 산 후 관광호텔 건설등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았으나 서울시가 뚜렷한 이유없이 건축허가서류를 반려하는등 지연시켜 부담금 면제기한인 2년을 넘긴만큼 이에 대해 부담금을 물린 것은 잘못』 이라고 밝혔다. 〈李殷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