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명이하 30대그룹 계열사 中企서 제외-상공부,法개정

앞으로 종업원 3백명 이하인 기업이라도 30대 그룹 계열사나주요그룹 소유주와 특별관계에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8개 법안중 6개를 개정,지금까지 보호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을 경쟁력 강화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로 했다.
상공자원부 吳盈敎 중소기업국장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의 개정안을 「5월 중순 공청회-7월 입법예고-8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吳국장은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취지가 한정된 재원 속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기본법을 바꾸어앞으로 30대그룹의 지배를 받는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哲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