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감사대상 기준 뭔가”/교육위(초점)

◎너무 애매모호… 정작 조사받을 곳은 빠져/겉핥기식 면하려면 재정문제에 중점을
19일 국회 교육위는 상문고 사태를 계기로 냄비처럼 달아올랐다 사그라든 사학비리 감사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며 보다 근본적인 정부의 비리근절의지를 촉구해 나갔다.
이날 김숙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전국 53개 사립고교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보고받은 의원들은 우선 감사대상 선정기준에 초점을 맞춰 나갔다.
박석무의원(민주)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감사대상학교를 선정하며 모호한 선정기준으로 일관,정작 감사를 받아야 할 학교가 제외되는 등 오히려 사학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해나갔다.
장영달의원(민주)은 『전교조가 그간 시내 91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학실태조사에서 가장 많은 항목이 지적된 J여상·Y여고·D고 등이 제외되는 등 허점투성이』라고 가세했다.
장 의원은 『감독소홀 책임을 모면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여론을 무마하려는 이번 특감은 감사 자체가 다시 감사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속빈 강정식 감사기준에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더욱이 교육부의 감사내용이 사학이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인 학교재정·회계문제를 송곳처럼 꼬집어내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성토했다.
기껏 「내신성적조작」이나 「잡부금 징수」 등 송사리잡기에만 열을 올려 은근히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들이었다.
김원웅의원(민주)은 92∼93년 6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세출예산집행 부적절이 49개교,계약업무처리 소홀 40개교,공납금문제 35개교,수학여행경비문제 37개교,교직원보수문제 30개교로 나타났던 사실을 지적하며 『사학비리 근절은 재정비리 근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힘을 주었다. 김 의원은 『모든 사립고교의 부정은 그 원천이 학교회계로부터 출발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특감은 55개교중 잡부금 징수 및 금품수수 5개교 9건을 적발해내는데 그쳐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심각성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추궁했다.
홍기훈의원(민주)은 『사학비리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교육부 및 교육청 감사는 재정비리에 모든 초점을 맞춰 교육개혁차원에서 전면 재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