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스페이스 특허분쟁-스택社 일단 판정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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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컴퓨터 업체간의 저작권 분쟁이 세계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외국업체끼리의 특허분쟁 결과에 따라 국내 컴퓨터 사용자들이 고가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마저 우려되는실정이다.
최근의 美 마이크로 소프트社와 중소업체인 스택社간의 「압축프로그램(더블 스페이스)」특허권 분쟁도 이같은 우려를 자아내는 사건이다.
지난해 3월30일 전세계에 발표된 「MS-DOS 6.0」이 지난달 美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으로부터 『스택의 기술을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다.이 평결은 마이크로 소프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 제한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이유는 MS-DOS가 대부분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 운영체제(OS)이고 이번에 문제가 된 기술의 경우 6.0버전에 새롭게 추가돼 사용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압축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마이크로소프트측은 『기술적으로 스택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내린 이번 평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국제특허심판소등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이크로 소프트는 MS-DOS 6.0에서 일단문제가 된 더블 스페이스 기능을 뺀 「6.21」버전을 재빨리 발표한데 이어 새로운 기술의 압축프로그램을 추가한 「6.3」버전을 빠른 시일안에 개발,보급할 계획이다.다만 6.0버 전의 회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만일 최종판결이 스택에 유리하게 나더라도 특허료를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보컴퓨터 李讚映씨(기획부 기술기획팀)는 『미국의 특허관련 판결이 실질적으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대책이 필요하다』며『삼보컴퓨터는 MS-DOS 6.0에서 압축프로그램을 뺀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李元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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