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공업 우선정책 재확인-북한 최고인민회의

北韓은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9기 7차회의에서 외부관측과는 달리 최대 현안인 核문제등 외교정책은 다루지 않고 2~3년간의「완충기」경제방침의 세부지침들을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경제부흥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외교정책을 따로 다루지 않은 것은 지난 4일의 北韓외교부 성명처럼 유엔安保理 의장의 추가사찰 요구는 거부하면서 美國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상을 촉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특히美國과 물밑 접촉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核현안과 관련, 회의에서「원자력발전소 건설 주력」방침을 천명한 것은 부족한 전력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핵개발 의혹을 위장하기 위한 것일수도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 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3차7개년계획의 실패를 인정,2~3년간 완충기를 두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에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경제방침으로 삼기로 했다.또 이 방침을「혁명적」경제전략으로 표현하 며 잇따라 후속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회의는 北韓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새 경제방침을 구체화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그러나 일부 관측과는 달리 획기적인 中國式 개혁.개방조치,즉농업에서 개인.가족생산 청부제나 경제특구 확대등은 나오지 않았다. 2~3년간은 획기적인 개혁.개방정책보다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방침아래「부분적」경제조정에 들어가고 큰 폭의 개혁.개방은 완충기를 넘겨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듯 하다.
전체 방향은 개혁.개방으로 가더라도 앞으로 2~3년간은 이를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해석된다.
회의 첫날의 姜成山총리 보고(완충기 경제과업)에서는 이 방침에 따른 분야별과제가 자세히 제시됐다.농업부문에서▲트랙터 3만대,화물차 1만대 이상 생산▲영농방법.체계개선으로 농장원 1인당 10정보 이상 관리등이 제시됐다.
경공업은 공장정비.보강으로 천.신발등 생산을 늘린다는 목표가제시됐고 무역발전과 관련해▲수출품 생산기지 확대▲수출품 질향상▲수출품 종류 확충등도 강조됐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수출상품의 수를 늘린다는 것인데이는 앞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겨냥해 수출중심의 경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틀째 회의에서 확정된 금년 예산도 새 경제방침을 반영했다.
〈표참조〉 인민경제비 증액 비율이 3.2%인데 비해 농업투자 6%,경공업투자 5.4%,수출품 생산공장 확장투자 4.1%등 전반적으로 높게 책정했다.
이틀째 회의에서 하이라이트는 예산심의보다 6개항의 완충기 과제를 채택한 것인데 여기서도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가 첫 항목이었다.
무역과 관련,대외시장을 개척하고 신용을 지키며 가공무역과 대리.중개무역,합영.합작,경제기술 협조,대외건설을 비롯한 대외경제교류를 확대한다는 과제가 눈길을 끈다.
羅津.先鋒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건마련에 주력하고 투자유치활동을 활발히 벌인다는 방침도 재확인됐다. 완충기 경제과제 6개항에는 그밖에도▲경제발전의 기반인 석탄.전력.금속공업과 철도운수 계속 발전▲효율적인 경제관리를 위한 경제조직사업 강화▲자력갱생정신에 입각한 증산.절약투쟁 전개▲경제기관 지도간부들의 책임성 증대등이 포함됐다.
〈兪英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