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수석을 지낸 서주석 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최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글이 파문을 일으키자 서 위원의 소속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지난달 29일 보직 사임했다. 서 위원은 기고문에서 'NLL을 영해선이라고 하면 위헌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폈고,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적절한 시기에 나온 글"이라고 말했다.
31일 KIDA에 따르면 서 위원이 소속된 안보전략연구센터의 심경욱 센터장은 서 위원의 언론사 기고에 대한 지휘책임을 지고 지난달 28일 김충배 KIDA 원장에게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김 원장은 이를 수용했다.
심 전 센터장은 "서 위원 기고문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해 공식 라인을 통해 게재를 허용하는 의견을 올렸는데 결국 논란이 되고 말았다"며 "상급 보직자로서 조직에 부담이 된다는 생각에 따라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KIDA의 한 관계자는 "NLL과 같은 민감한 내용을 기고하지 말라는 김 원장의 내부 지시가 있었다"며 "서 위원의 글에 대해서도 KIDA 이름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해 전 청와대 안보수석으로 직함을 붙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원장이 사실상 심 센터장을 경질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정작 논란을 일으킨 서 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서주석 기고 내용="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이를 따르면 육지에 인접한 북방한계선 남북의 수역은 모두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이 선이 영해선을 의미한다고 하면 위헌적인 주장이 된다.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관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것이 영해선이라면 우리 영토를 유엔군사령관이 지정한 셈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