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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전문가가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북 「대화일꾼」은 30년 프로급… 우린 정권 바뀌면 “물갈이”
새정부들어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권위주의시대의 부산물로 취급되어 일선에서 물러나는 바람에 정부내에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이번 핵협상을 계기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대북전문가가 남북대화를 주도해야 하는데 정부 외교안보팀의 노선이 바뀌면 과거 인사들은 무조건 강성인사라고 일선에서 제외해 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북관계만은 정부내의 주도권 싸움에서 분리시켜 독립된 영역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대화일꾼」들이 한 분야에만 30년씩 종사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자리이동이 많아 전략과 전술에서 불리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안기부의 경우 지난해 안기부법 개정과 기구축소 등으로 입지가 크게 약화된데다 올해들어서는 감사원의 이동복 안기부장특보 등 「훈령조작」사건에 대한 감사로 이 특보 등 관련자들이 옷을 벗거나 문책을 당해 사기가 떨어진 상태. 정부에서는 『특히 안기부는 6공이후 대북 베테랑 수십명이 물갈이 차원에서 교체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물론 안기부는 「물갈이론」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정부 고위관계자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 관리들은 『이동복씨는 북한이 가장 기피한 대북문제의 최고 베테랑이었다』며 『북한의 박영수가 이동복씨 앞에서도 그같은 무례한 발언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시 된다』며 이 전 특보의 퇴진을 아쉬워하고 있다.
정부의 「핵창구」라 할 외무부내에 북한을 다녀왔거나 북한에 대해 깊이 연구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대책이 자연히 환상과 책상앞의 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높다. 정부는 비록 늦어지만 현재 안기부·통일원·외무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북한문제 전문가들을 사안별·영역별로 분류해 이를 하나로 묶어 대북연구나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싱크탱크(두뇌집단)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신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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