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스피리트 재개/청와대 안보장관회의/패트리어트 조기 배치

◎북 도발가능성은 희박/김 대통령/국민동요없게 철저대비
김영삼대통령은 21일 긴급 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전쟁 협박과 핵사찰 거부로 야기되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국면에 대해 논의,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조기 배치 및 한미간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결정했다.
안기부·통일원·외무부·국방부의 정세분석·대책협의 등으로 계속된 이날 회의는 북한이 실제 무력도발할 소지는 희박하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상정,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관계기사 2,3,4,6,7면>
김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하고,지킬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유사시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북한이 단기적으론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한층 가파르게 유지할 것으로 판단,패트리어트 미사일 ○○기를 조기 배치하고 팀스피리트훈련을 4월중 재개키로 결정하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가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시기와 관련,북한의 태도를 보아 시점을 결정키로 했으나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시설 연료봉을 교체하는 등의 「더욱 강한 조치」가 예상되는 만큼 4월중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의는 19일 특사교환을 결렬시킨 북한측의 자세 등으로 미루어 당분간 남북대화는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결론,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안보리에서의 국제제재에 동참하는 등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회의는 이를 위해 일본·중국과도 긴밀히 협조키로 했으며 김 대통령의 방일·방중때 이 문제를 집중 거론키로 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적 입장만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국제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측에 대북 설득을 요구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정전이라도 과오를 시인하고 IAEA 사찰을 완전 수용,핵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대화 등에 성실히 응해 온다면 국제적 제재를 재고키로 의견을 정리했다.
회의는 그러나 종래의 대북 유화정책이 북한의 무성의와 오판을 초래했다는 반성적 토대위에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전쟁 불사 운운하며 북한이 노리는 바라고 지적,군사적 대응태세 확립과 함께 국민의 동요가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라고 시달했다.
올들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청와대 안보장관회의에는 이회창 국무총리,이영덕 통일부총리,한승주 외무·최형우 내무·이병태 국방장관,김덕 안기부장·천용택 비상기획위원장·이양호 합참의장,청와대의 박관용 비서실장·정종욱 외교안보수석·주돈식 공보수석 등이 참석했다.<김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