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계속 동결 기획원 내년 예산지침 마련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정원을 동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대신 공무원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예컨대올해 倍로 높인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내년에도 상당폭 현실화하며 출장비등 업무추진비도 상향조정 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예산편성지침을 마련중인 경제기획원 예산실 관계자는16일『내년에도 공무원 총정원을 현수준에서 묶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내년에도 정원을 동결할 경우 각 부처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작은 정부」와 일련의 규제완화조치 흐름에 비춰볼 때 정원을 지금보다 늘릴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예산실은 그러나 전체 공무원수는 억제하더라도 증원이 불가피한 분야는 소폭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인데,다른한 관계자는『교사및 경찰쪽에서 증원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다른 분야에서 생기는 자연감소 인원만큼을 가능한한 증 원이 필요한 분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가예산(일반회계및 특별회계)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46만5천명으로 작년보다 약 3천명 줄어든 상태다.
공무원수는 88~92년까지 5년동안 연평균 1만6천2백명씩 늘어났으며,작년엔 3천8백명 증가했다.
또 봉급을 포함해 올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총액은 9조5천6백64억원으로 작년보다 6.48%(5천8백28억원)늘어난 규모다.
예산실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인건비를 1%올리면 1천3백억원규모의 돈이 더 든다고 밝히고,내년 인건비증가율도 한자리수 내에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