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경제행정규제완화검검단 총간사송하성 서기관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경쟁의 매몰찬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국제교역의 무한전쟁에서는 1등이 되지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강력한 경쟁력회복을 위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초 청와대대통령비서실 산하에 특설,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단장 朴在潤경제수석)의 총간사 宋河盛씨(40.경제기획원서기관). 광주상고와 성균관대경제학과를 졸업하고 79년 22회 행정고시에 합격,공무원에 임용된 그는 경제기획원 근무중 프랑스 소르본大에 유학,공공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제기획부문 엘리트다. 『종래 행정제도로는 제조공장을 설립하는데 최고 27개법과 2백6개 기관을 거치는등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경쟁국에 비해 행정만족도는 극히 뒤처져있었죠.불과 두달 사이지만 2백50건이상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서기관.사무관급 공무원과 기업의 과.부장급에서 선발된 정예요원 57명으로 6개점검단을 편성,2인1조로 현장을 파고들며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다고 했다.▲진입규제▲공장설립.입지▲생산.유통.수출입▲가격▲산업안전.보건의료▲준조세. 행정절차등으로 총 9백66건의 선결과제를 설정,하나하나 각개 격파형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
『영세사업자 원천징수세 납부제도 개선등 규제완화 효과가 벌써나타나고 있습니다.현장지도를 통해 처리하기도 하고 완화조치를 새롭게 건의하는 사례도 있어요.그러나 효과파급을 위해서는 장기적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행정 규제완화조치에 대한성급한 평가는 이르다고 주장하는 그는 관계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일선 실무자들이 익숙해져야 정부가 땀흘린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전망했다.점검단에서도 3월말까지 6백25건,65%에 해당되는 규제완화조치를 추 진한 다음 직접 모의실험을 거쳐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수출등 기업전반에 걸쳐 행정절차에 관련된 규제를 더욱 완화할 계획입니다.정책규제도 줄여가려해요.무엇보다도 정부의 노력을 국민이 이해하고 격려해줘야합니다.국가경쟁력 강화는 국민의식개혁이 앞서가야합니다.』 4월초엔 경제4단체가 참여하는세미나를 열어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는 규제완화조치가 일선기관에 빠르게 파급되도록 재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전산화작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裵有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