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이제 시작이다(사설)

북한이 지난해 3월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를 선언한지 꼭 1년만에 정상에 가까운 핵사찰이 재개된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북한 핵의혹을 캘 수 있는 실마리를 다시 잡게 되어 다행이다.
지난 1년 가까이 우려했던 위기국면을 생각하면 대화를 통해 이나마의 성과를 거둔 것이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훨씬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할 것이다. 약속을 몇차례고 어겨가며 북한은 계속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결국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북한이 내놓은 것이라곤 NPT 탈퇴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동의한 것 뿐이다.
이로 미뤄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과제는 지금까지 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나 약간이나마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이번에 미국과 실무접촉을 벌여온 북한의 허종대표가 3월1일부터 시작될 IAEA 사찰이 「정해진 기간내에 잘 완료될 것」이라면서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NPT 완전복귀,북한의 핵안전협정 완전이행,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포기 등을 포함한 정치·외교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IAEA의 사찰이 시작되면서 워싱턴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키로 했던 고위급회담 날짜,팀스피리트훈련 중지,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회담에 관한 합의를 미리 발표해 미국과의 약속을 깨버린 점이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합의내용과 다르게 IAEA 등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해온 주장과 관련해 볼때 실제로 북한이 상당한 위기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준다. 합의내용의 문서화요구 등과 연결시켜 볼 때 그들 나름으로는 약속내용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와 함께 고위급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합의는 북한에 대해서는 핵투명성을 규명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고위급회담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NPT 완전복귀와 핵안전협정 이행문제는 바로 의혹을 받고 있는 두개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수락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행태로 보아 그런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숱한 난관이 예상된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완전 수용하려면 미사일 수출,테러,인권문제,재래식 군사력문제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벌써 밝히고 있다. 북한이 얼마든지 트집잡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외면하고 싶은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이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로 돼있다. 이런 난제는 지금까지 보다 더한 인내와 노력으로만 풀 수 있는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