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살릴 대책 집중추궁(초점)

◎“수출활로 개척에 정부선 뒷짐” 질책/“추가재원 확보 과학영농 절실” 지적
23일 국회 경제2분야 대정부 질문은 지금 UR협정 결과와 개방파고에 걱정·비판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절박감이 팽배해 있었다. 이제부터는 농업과 농촌을 되살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들이 실시되어야 한다는게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었다. 먼저 의원들은 시장개방으로 밀려들어올 수입농산물이 우리 농촌을 얼마나 허물어버릴지 걱정부터 앞세웠다.
『얼마 남지 않은 청·장년층마저도 농업과 농촌을 포기해 농촌이 완전 붕괴될 것』(김호일의원·민자),『쌀마저 개방된 우리 농어촌의 황폐한 모습은 상상하기도 끔찍하다』(김영진의원·민주)는 우려는 공통된 문제인식이었다.
특히 이농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도시의 용지비·환경비 등이 늘어나 무한경제전쟁에서 우리의 약점이 될 것이라는 파급효과의 염려도 있었다.
그러나 의원들은 언제까 한숨만 쉬며 넋두리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 농업이 국내 소비위주 생산을 할 때에도 큰 부담이 되는데 UR타결에 따라 대체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더 큰 한계가 있고,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라는 것이다. 이같이 농업회생책 마련은 절실한 요구사항임에도 지금까지 정부의 농정은 한마디로 기대이하라는 질책과 추궁은 따가웠다.
박정훈의원(민주)은 『농축·수산은 공업화 추진과정에서 산업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따졌다. 특히 『물가정책과 농민보호정책,즉 소비자·생산자간 상충된 이해의 조화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박우병의원·민자)라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들은 또 우리 농산물이 수출활로 개척이 농업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오장섭의원)임에도 농림수산부가 수출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기능을 발휘하기에 취약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충분한 사전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도 비난이 모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야 의원들은 우리 농산물의 해외판로 개척(오장섭의원),농·축·수산물 부문의 과학기술투자와 가공·유전공학 등의 전문학과 설치(박정훈의원)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영진의원은 『농특세를 통해 1년에 1조5천억원의 재원조달은 빈약하기 이를데 없으며 적극적인 추가재원의 확보를 통해 오히려 재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을 폈다.<박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