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종교 자율개혁 애석-사회과학硏 한국사회의비리 세미나

金泳三정권이 휘두른 개혁의 칼날이 비켜간「聖域」이 있다면 그건 언론과 종교라는 인식이 일반적인 가운데 언론과 종교의 비리구조를 분석하고,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전문학자들의 논문이 한꺼번에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韓國사회과학연구협의회(회장 林鍾哲.서울대교수)가『한국사회의 非理』란 제목으로 18일 高大 인촌기념관에서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 정치.교육.경제비리와 함께 언론과 종교비리가 본격적인 타파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부패구조를 이루는 이들 다섯가지 비리 유형별로 5개분과로 나눠 진행된 이 학술회의에서 姜明求교수(서울대.신문학)와 劉載天교수(서강대.신방학)가 언론비리분과에서 각각「한국언론의 민주적 개혁을 위하여」와「언론의 직 업윤리와 언론비리」를 주제로 발표했고,서울대 尹以欽교수(종교학)와 한양대趙興胤교수(문화인류학)는「종교의 성역화와 사회적 공론」「한국종교의 비리와 제도적 개혁」이란 제목으로 종교비리분과 주제발표에나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姜明求교수는 국가와 언론자본간의 담합관계에 연유한 구조적 비리와 기자집단의 직업문화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한국언론의 문제점을 통렬히 비판했다.
姜교수는『언론기업의 자본축적과 안정적 이윤을 보장해주면서 정치적으로 길들이는 간접적 언론통제 정책은 상당부분 新정부에서도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정부는 언론기업에 대해서도 현행 상법과 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권력과 언론간 담합의 틀을 깨는 한편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경영과 편집간의 분리를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 스스로도 정권에 협력하고 그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특혜를 통해 기업성장을 이룬다는 식의 구각에서 탈피해 공정경쟁을통한 이윤추구라는 시장원리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직업문화와 관련,그는 80년이후 가장 많은 장관과 국회의원을 배출한 직업이 기자직이라고 비판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기자의 권력지향성이라는 풍토는 전문직으로서 기자의 正體性형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권력에 협력한 경력이 바탕이돼 정계에 진출하는 풍토는 사라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기자의 사회적 지위는 어려운 입사시험이나 높은 임금수준에 있지 않고,정확하고 균형잡힌 현실인식을 위한 질좋은 정보와 해설을 제공하는데 있다는걸 인식할때 기자직은 정체성의 근거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劉載天교수는 언론비리의 유형을 ①權言유착형 ②産言유착형 ③이권개입형 ④기업형 ⑤공갈형등으로 분류하고,비리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비리의 온상으로 기능해왔던 기자단 운영방식의 개 선,언론사 윤리위원회의 설치,비리에 대한 징계조치 현실화등을 아울러 제안했다. 우리나라 종교비리의 특징을▲체제지향성▲기복성▲비지성적 종교의식▲세속화등 네가지로 분류한 趙興胤교수는 중앙집권적 체제와기층종교로서의 巫,급격한 사회변동이 종교비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며 종무행정의 대폭적 지방이양,종교단체의 법인화, 교역자 양성기관의 요건강화,巫와 민족종교의 현실화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尹以欽교수는 종교비리의 원인을 종교의 성역화에서 발견하고,이를 치유하는 길은 종교문제를 사회적 공론에 회부하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언론과 종교비리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개혁의 난점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따라서 그 어느 분야보다도 자율적 개혁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裵明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