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임금.물가안정 긴요-OECD 첫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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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현재 한국경제가 경기순환상 底點을 통과한 것이 확실시되므로 적절한 통화긴축을 통해 임금과 물가안정을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그동안의 규제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非關稅장벽과 행정처리 지연등이 남아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함께 앞으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규제완화,노동력의 효율적 활용등 세가지 요소가전제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96년 OECD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OECD사무국측과 한국경제현황및 정책에 관한 첫 공식회의를 갖고 OECD사무국이 작성한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보고서를 전달받았다.
OECD는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작년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금융정책과 관련,예금이자율의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기관의 신규상품개발 자유화등이 예정보다 앞당겨져야 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는 비용만 늘릴 뿐정책효과는 적다고 지적했다.
자본자유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입보다는 유출에 관한 기존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이같은 접근보다는 어느 정도의 원화절상을 받아들이면서 이자가 싼 외국자본 도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對재벌그룹 정책과 관련해서는 직접규제 보다는「독점력 남용」을방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沈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