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무기기술 금수해제는 小貪大失-밀홀린 핵통제계획소장

윌리엄 페리 美국방장관이 핵무기나 미사일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간용 첨단기술의 대외수출금지를 해제하려는 것은 작은 이익을 탐내 더큰 손해를 자초하는 조치라고 미국 워싱턴소재 위스콘신핵무기통제계획소장 게리 밀홀린 박사가 6일 비판 했다.다음은밀홀린박사가 워싱턴포스트紙에 기고한 글을 요약한 것이다.
윌리엄 페리국방장관은 최근 의회인준청문회에서 핵무기나 미사일개발전용이 가능한 민간용기술의 대외수출이 불가피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같은 2중목적의 첨단기술에 대한 기존 수출통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페리국방장관은 이는 미국민간기업의 대외경쟁력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페리국방장관은 전에 컴퓨터회사를 경영한 핵전문가로 방위산업체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미국이 대외판매통제를 해제하려고 하는것은 대형로킷기술로 이 기술은 곧 濠洲.이탈리아.스페인에 판매될 예정이며 나아가 韓國.아르헨티나.臺灣에도 팔 예정이다.
미국이 이를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판매한뒤 이들 수입국들이 이기술을 리비아나 이란.이라크에 판매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경우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다.
美중앙정보국(CIA)은 로킷기술은 약간의 첨단기술을 가진 나라면 금세 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또 최근 印度에 핵연료를 판매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미국의 핵확산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이다.미국은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핵시설을 파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패트리어트미사일도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지 못 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 공군기들은 북한의 숨겨진 핵시설을 찾아내 파괴하기가 더욱 어렵게 돼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위험을 감수하며 위험한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을 해외에 판매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외수출이 통제되고 있는 첨단기술은 7억9천만달러 수준이다.이는 6조달러가 넘는 미국 전체경제의 0.01%에 불과한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대외수출은 계속 통제돼 핵무기를 노리는 나라들에 대해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