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 지역갈등 조짐/“이익분산” 시주민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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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군지역은 “환영”…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
민자당 등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해당 시·군 주민들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려 자칫 갈등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중인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을 대상으로 한 도농통합개편 검토지역은 모두 30개 지역.
경기도가 8곳으로 가장 많고,경북 6곳,강원·충남·경남이 각 4곳,전남·북 각 3곳,제주 1곳 등이다.
이 가운데 제주(서귀포시­남제주군)는 내무부측이 공식 부인하고 나서 현재로선 일단 29개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지역 주민들은 「이익분산」을 우려,인근 군지역과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지역 주민들은 통합을 바라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 행정개편안은 주민들간의 갈등 못지않게 군청·경찰서 등 기존 관청의 통폐합이나 실무기구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적잖은 마찰을 빚게 될 전망이다.
모두 6곳이 개편대상에 올라있는 경북지역의 경우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영천시­군과 점촌시­문경군 등 2곳. 영천시(인구 5만4천여명)의 경우 영천군(7만여명)과의 통합에 대해 지역개발비의 투자범위 확대로 개발지연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인 반면 군민들은 환영분위기 일색이다.
80년초 행정구역 개편때 시로 승격됐으나 당시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오산·평택·의왕·하남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벌써부터 집단민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행정구역개편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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