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상」 불만 높다/농어촌특별세 재원

◎“증시 악재·투자자만 덤터기”
정부가 신설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재원마련 방안 가운데 하나로 증권거래세와 비과세 및 저율과세대상인 근로자증권저축 등 세금우대저축 이자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키로 한데 대해 투자자들과 가입자들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우선 이번 조치가 세율 인상분만큼 투자소득을 줄여놓는데다,증권당국의 갖가지 주가 진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불만을 무엇보다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른 농가피해를 보전해주는데 UR타결로 별로 덕본 것도 없는 투자자나 저소득 봉급생활자들이 왜 최우선적인 「속죄양」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데 있다.
투자자들은 가뜩이나 당국의 주가 진정책이 「UR로 농가가 고통받는 마당에 증시만 잔치 분위기여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비경제적인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믿고 있다. 증시가 4년이상 장기침체끝에 모처럼 상승 무드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오르는 종목만 올라 오히려 손해본 사람들로서는 정부의 조치가 더욱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원래 0.5%이던 증권거래세가 증시침체기(90년)에 증시부양을 위해 지금처럼 낮아졌으므로 증시가 좋아진 이상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또 따지고보면 「불로소득」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금융실명제 시행 등으로 인해 3년후로 미뤄진 점 등을 들어 거래세 소폭 인상 정도의 「고통분담」은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정부 스스로 주식시장을 건전한 자본육성의 장이라기 보다 투기의 장으로 보고있는게 아닌지,농가지원을 위해 도시 저소득봉급생활자에게도 「짐」을 지우는게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지우지 못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