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자비율 한국 2% 예상/GATT 결정

◎무역량 대비 산출… 미 13,독 11,일은 8%
지난 15일 우루과이라운드(UR) 무역협상에서 설립이 결정된 세계무역기구(WTO)의 각국별 출자비율은 미국이 13%,독일 11%,일본 8%가 될 것으로 보이며,우리나라는 2% 정도가 될 전망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회원국들은 GATT를 대신해 95년부터 세계무역문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WTO의 설립을 앞두고 최근 이 기간의 출자방식을 결정했다.
회원국들은 WTO의 출자액을 전세계 무역량에 대한 각국의 대외무역액 비율에 따라 지난해 각국의 WTO에 대한 출자액을 알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년도 국가별 무역액을 살펴보면 미국이 세계무역의 13.3%에 달하는 약 1조달러를 차지함으로써 WTO의 가장 큰 출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뒤를 이어 독일·일본은 무역규모가 각각 8천3백73억달러와 5천7백29달러로 세계무역의 11.1%,7.6%를 점하고 있어 WTO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로써 미·독·일 등 3개국은 총 출자액의 3분의 1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한국이 경우 지난해 수출입 총액이 1천5백84억달러로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를 기록,WTO 출자비율은 2%를 약간 웃돌 것으로 보인다.
WTO의 총출자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각국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액수를 내야하는가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국은 앞으로 출자액을 놓고 한차례 협상전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GATT 회원국은 대외무역액에 따라 출자액을 납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어느 기관의 무역통계에 따라 출자액을 정할 것인가는 합의하지 않아 논란이 벌어질 것이 확실하다.<이석우기자>